개인파산 준비서류는 어떤게 있나요?
개인파산 신청 시 필요한 기본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소득 관련 서류: 최근 5년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부채증명서류: 채권자별 부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 재산 관련 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
- 급여통장 및 주거래 통장 거래내역서
이와 함께 파산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신청자격중 재산규모는 어느정도여야 하나요?
개인파산 신청의 재산규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의 청산 가능한 재산이 변제비용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파산절차 비용을 제외하고 채권자들에게 나눠줄 재산이 없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재산 가치가 500만원 이하일 때 이에 해당하며, 이는 법원이 인정하는 자유재산 범위 내의 금액입니다.
단, 생계유지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은 자유재산으로 인정되어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인파산신청자격이 안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개인파산 신청자격이 제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기파산죄로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과거 개인파산 면책을 받은 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채무를 고의로 증가시킨 경우
-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
- 파산원인을 알면서 특정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제공한 경우
- 허위로 채권자 목록을 작성한 경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처리 기간은 어떻게 다른가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처리 기간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신청부터 인가결정까지는 보통 3~4개월이 걸리며, 이후 변제 기간은 3~5년입니다.
개인파산은 신청부터 면책결정까지 약 4~6개월이 소요되고, 면책 결정과 동시에 채무가 소멸됩니다.
다만 개인파산은 면책 결정 이후에도 일정 기간 신용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절차 신청하고 싶은데 꼭 알아할 내용 있을까요?
개인파산 신청 전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은 심각한 채무 상황에서 법원의 결정으로 채무를 면제받는 법적 절차입니다.
신청하려면 자신의 수입으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여야 하며,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상담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파산 선고를 받은 후에는 면책 결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 기간에는 취업 제한 등 일부 법적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파산 기록은 신용정보에 남아 향후 금융거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한 후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 선고를 받으면 어떤 제한을 받게 되나요?
개인파산 선고를 받으면 여러 가지 제한이 따릅니다. 공무원, 교사, 변호사 등 특정 직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법원의 허가 없이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발급과 대출 등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재산 처분이나 양도도 불가능합니다. 해외여행이 제한될 수 있고, 면책 결정 전까지는 새로운 채무를 질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면책 결정이 날 때까지 유지되며, 면책 결정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신용거래 제한 등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개인 파산 신청 비용과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개인 파산 신청은 법원에 직접 신청하거나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직접 신청할 경우 비용은 약 15만 원이며, 법률구조공단을 통하면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는 신청서 제출, 법원 심문, 면책 결정 순으로 진행되며, 보통 4~6개월이 소요됩니다.
파산 신청 시에는 최근 6개월간의 급여명세서, 재산 관련 서류, 부채 증명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원의 면책 결정이 나면 채무가 탕감됩니다.
개인파산·면책절차 신청서는 어디에 제출하면 되나요?
개인파산·면책절차 신청서는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이나 지원의 파산과에 제출합니다.
서울 지역은 서울회생법원에, 그 외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본원이나 지원의 파산과에 접수하면 됩니다.
법원 방문 시에는 사전에 전화로 상담을 예약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중 개인파산으로 전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 개인파산으로 전환하려면 먼저 관할 법원에 개인회생 절차 폐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의 폐지 결정이 나면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서를 새로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 재산목록, 채권자목록, 수입·지출 내역 등의 필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불능 상태라는 파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후 면책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채무가 면제됩니다. 이러한 전환 과정에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개인파산 준비서류는 어떤게 있나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