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1월, 2:58 pm

개인회생상담 받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하나요?

개인회생 상담은 법률구조공단이나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하는 공식 법률상담센터를 방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시려면 각 지역 법원의 무료 법률상담실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역별 사무소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법원 파산과에서도 기초 상담이 가능하며,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를 찾으시는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나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률상담센터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추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소득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개인회생 소득 산정의 경우, 급여소득자는 최근 6개월간의 평균 월급여를 기준으로 하며 상여금과 수당을 포함합니다. 자영업자는 최근 1년간의 순수입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최근 1년 동안의 총수입을 12개월로 나누어 계산하고, 여러 수입원이 있다면 모두 합산합니다. 소득 변동이 큰 경우, 법원이 합리적 방법으로 평균 소득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판결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개인회생 신청부터 법원의 최종 판결까지는 보통 3~4개월이 걸립니다. 이 기간은 신청서류 제출, 개시결정, 채권자집회, 변제계획 인가결정 등의 전체 과정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법원의 업무 처리 상황, 채권자들의 이의제기 여부, 제출 서류의 완성도에 따라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서류 보완이 필요하거나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안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개인회생 신청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의 상당 부분을 변제에 사용해야 하고, 신용 기록에 장기간 남는 기록으로 인해 향후 금융 거래와 취업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며, 법원이 정한 변제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면 파산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일부 채무자들은 사회적 낙인과 수치심 때문에 신청을 망설이기도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하면 원금 탕감 가능할까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무자의 변제 능력에 따라 원금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승인한 변제계획에 따라 3~5년간 성실히 변제금을 납부하면 남은 채무가 면책됩니다.

다만, 개인회생 신청이 인가되려면 정기적인 수입이 있어야 하고 담보채권은 전액 변제해야 합니다.

무담보채권은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원금의 일부를 탕감받을 수 있고, 이자는 중단됩니다.

개인회생신청하면 가족들이 알게되나요?

개인회생 신청 시 가족들이 알게 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채무자가 직접 가족에게 알리지 않는다면, 법원이나 관련 기관은 가족들에게 어떠한 통지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첫째,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은 법원 발송 우편물을 통해 알게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채무자에게 보증인이나 연대보증인이 있다면 이들에게는 법원의 통지가 발송됩니다.

또한 개인회생 기록은 신용정보회사의 조회 시스템에 남기 때문에, 금융거래나 신용조회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전문변호사? 법무사? 어느게 나을까요?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변호사와 법무사 모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조언과 복잡한 사건 처리에는 변호사가 더 적합한데, 이는 법학 교육을 받고 변호사 시험을 통과한 전문가로서 포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법무사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단순하고 정형화된 개인회생 절차를 효율적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사건이 복잡하거나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다면 변호사를, 단순 개인회생이라면 법무사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일반적으로 3년이며, 이 기간 동안 정해진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 동안 성실히 계획을 이행하면 남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