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sterday, 10:33 am

개인파산 신청을 하려면 어떤 상태여야 하나요?

개인파산 신청은 채무자가 수입이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일 때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총 채무액이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정기적인 수입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을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채무자는 파산 신청 전 최소 6개월 동안 한국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고의적인 낭비나 도박으로 인한 채무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최근 5년 이내에 면책 이력이 없어야 하고, 파산의 원인이 되는 수입과 재산 상태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인회생과 파산을 결정할때 비교하는 두가지는 무엇인가요?

법인회생과 파산 결정은 기업의 ‘회생 가능성’과 ‘채무 상환 능력’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회생 가능성이 있어 사업 정상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법인회생을 선택해 기업이 채무를 조정하면서 영업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반면 회생 가능성이 없고 채무 상환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파산을 선택하게 되며, 기업의 자산을 청산해 채권자들에게 배분합니다.

파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법원이 선임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나요?

파산 절차에서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주요 관리인으로 선임합니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지며, 파산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관리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분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법원의 감독 아래 파산자의 재산 상태를 조사하고 채권자들의 이익을 대변하여 파산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감당할 수 없는 부채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불가능할 때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현재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채무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채무자는 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채무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으며, 채권추심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 선고 후에는 일정 기간 동안 경제활동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절차 어떻게 되나요?

개인파산 절차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상담 및 신청 준비

법률구조공단이나 파산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개인파산 가능성 검토 및 절차 안내 받기
필요 서류 준비 (재산목록, 채무자 명단, 소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2. 파산 신청

관할 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증빙서류 일체 제출
법원 수수료 납부 및 공고 비용 예납

3. 법원 심사

법원이 파산 원인 조사 및 채무자의 재산상태와 수입 확인
채권자들에게 이의신청 기회 부여 및 의견 청취 기간 운영

4. 파산 선고

법원이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파산 선고 여부 결정
파산관재인 선임하여 채무자의 재산 관리 및 처분 권한 위임

5. 면책 심문

법원에서 면책 심문을 통해 채무자의 성실성과 파산 원인 조사
채권자들의 이의신청 내용 검토 및 채무자 소명 기회 제공

6. 면책 결정

면책 인용 결정 시 기존의 채무 변제 의무가 법적으로 소멸
신용불량기록은 일정기간(5년) 신용정보기관에 등재되어 유지

개인파산이 어려운 조건은 무엇인가요?

개인파산이 어려운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산선고 전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 최근 7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도박이나 사치로 인한 채무가 있는 경우, 그리고 사기나 횡령 등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가 있는 경우입니다.

또한 파산 신청 시 최소한의 절차비용을 마련하지 못하거나 채무자가 법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파산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