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신청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기업회생신청 여부는 두 가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운영하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나 ‘대한민국 법원 나의 사건검색’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둘째, 관할 법원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온라인으로 확인할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본인인증이 필요하며, 기업의 상호명이나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기업회생 변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기업회생 변제 기간은 통상적으로 3년에서 5년 사이이며, 최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기업의 수익성, 채무 규모, 변제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제 기간을 결정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변제 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변제계획 수행 중 경영상황이 크게 개선되면 조기 종결이 가능합니다.
간이회생절차는 통상의 회생절차와 어떻게 다른가요?
간이회생절차는 통상의 회생절차를 간소화한 제도입니다. 이는 개인의 경우 채무총액 15억 원 이하, 소규모 영업소득자의 경우 30억 원 이하인 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통상 회생절차와 비교할 때 가장 큰 특징은 절차의 신속성과 비용 절감입니다.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이 4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되며,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고 채권자집회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직접 변제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 절차가 간소화되고, 비용 역시 통상절차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기업회생신청시 채권자들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기업회생신청은 채권자들의 사전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이 절차는 법원의 주도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생계획안 수립 이후에는 채권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는 채권자 그룹별 결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채권자들은 회생절차가 시작된 후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변제금 미납이 있어도 회생중 대출이 가능 한가요?
회생 절차 중에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변제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대출 승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금융기관들은 변제금의 성실한 납부 여부를 주요 심사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최소 6개월 이상 변제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한 이력이 있다면 대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회생 인가 결정 이후 새로운 대출을 받으려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때 대출의 목적과 필요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회생 신청 후 압류 해제 방법은 무엇인가요?
회생 신청이 인가되면 법원의 결정으로 기존 압류가 자동 해제됩니다. 압류 해제를 위해서는 법원에서 발급받은 두 가지 서류—회생 절차 개시 결정문과 인가 결정문—를 해당 압류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압류 기관별 제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기관의 경우 해당 은행 지점, 국세나 지방세 관련 압류는 관할 세무서나 지자체, 법원 압류는 해당 법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압류 해제는 즉시 처리되나, 기관마다 처리 기간이 다를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매 사건번호 나온 상태에서 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경매 사건번호가 발급된 상태에서도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경매개시결정 이후에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만으로 경매절차가 자동 중지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별도로 경매절차 중지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나면 경매절차는 중지되나, 이미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회생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법인회생 신청이 거절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인회생 신청이 거절되는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기업의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거나 회생 계획이 비현실적일 때가 이에 해당합니다.
둘째, 채무자가 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법원이 요구하는 보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셋째,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거나 기업의 자산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회생 면책이 확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회생 면책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기존 채무에서 법적으로 벗어나 새로운 경제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 벌금, 학자금 대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등 특정 채무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면책 결정 이후에는 채권자가 기존 채무에 대해 강제집행이나 변제를 요구할 수 없으며, 신용정보기관에 등록된 연체 기록도 삭제됩니다.
다만 면책 사실 자체는 신용정보로 등록되어 일정 기간 동안 새로운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회생에서 실패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뭔가요?
회생 절차 실패의 주요 원인은 경영진의 안일한 태도와 비현실적인 회생 계획에 있습니다.
많은 기업이 회생 인가를 받은 후에도 기존 경영 방식을 고수하며,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지나치게 낙관적인 매출 전망을 수립합니다. 또한 채무 변제 계획 수립 시 기업의 실제 현금 흐름을 고려하지 않거나 운전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부재, 핵심 인력 이탈, 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실패가 회생 절차 실패의 또 다른 주요 원인이 됩니다.
이상으로 기업회생신청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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