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시 변호사에 따라 탕감률이 큰 차이가 있나요?
회생 절차에서 변호사의 경험과 전문성, 협상력은 채무 탕감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엄격한 심사와 정해진 절차로 인해 변호사 선택만으로 큰 폭의 탕감률 차이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변호사의 성실한 상담, 개인 상황에 맞는 적절한 법적 조언, 그리고 절차 진행 과정의 전문적인 대응입니다.
회생계획인가결정이란 무엇인가요?
회생계획인가결정이란 법원이 채무자의 회생계획안을 심사하여 법률적 적합성을 판단한 후 내리는 결정을 말합니다.
이는 채무자의 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고 회생 절차의 목적 달성에 부합한다고 인정될 때 이루어집니다.
결정이 확정되면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자의 권리가 변경되며, 정해진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갚게 됩니다. 이때 기존 경영자는 관리인 자격으로 회사의 경영권을 유지하며 회생계획을 실행하게 됩니다.
회생 변제금 납부현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회생 변제금 납부현황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www.ccrs.or.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납부내역조회’에서 월별 납부내역과 납부금액, 미납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납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정해진 기일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할 법원 홈페이지에서 사건번호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회생사건번호는 어떻게 조회할수 있나요?
회생사건번호 조회는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https://ecfs.scourt.go.kr) 또는 대한민국 법원 종합민원실(https://www.scourt.go.kr)에서 당사자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건번호를 입력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관할 법원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회생신청시 수입 지출 내역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회생신청 시 수입·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월별 수입은 급여, 사업소득, 연금, 임대소득 등 모든 수입원의 정확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지출 내역은 주거비(월세·관리비), 식비, 의료비,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 공과금 등 필수 생활비를 먼저 작성하고, 카드대금과 대출이자 등 기타 지출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최근 6개월간의 수입과 지출 내역은 반드시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허위 기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 내역을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생신청 후 개시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회생신청 후 개시결정까지는 보통 1-2개월이 걸립니다. 법원은 신청서를 접수받은 뒤 심사를 통해 보전처분과 중지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조사위원을 선임해 채무자의 재산상태와 회생가능성을 조사합니다. 법원은 채권자 목록을 제출받아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사건이 복잡하거나 법원의 업무가 많을 경우 처리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회생개시결정 이후에 변제금을 언제부터 입금해야 하나요?
회생개시결정 이후 첫 변제금은 일반적으로 개시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매월 정해진 날짜에 변제금을 납부하게 되며, 첫 납부일은 보통 회생개시결정일로부터 1개월을 전후하여 지정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납부 시작일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생위원이나 법원을 통해 정확한 납부 시작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 회생 신청을 했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업 회생 신청 여부는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운영하는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https://ecfs.scourt.go.kr)나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https://glaw.scourt.go.kr)에서 회사명이나 사업자등록번호를 검색하면 됩니다.
둘째, 관할 법원 파산부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회생 미납 대출 승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회생 미납 대출 승인의 주요 평가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재 소득의 수준과 안정성, 기존 채무 상환 이력, 회생 절차 이행 상태와 상환 능력입니다.
둘째, 직장 안정성, 담보물의 유무와 가치, 신용등급 변동 추이, 회생 절차 종료 예정일까지 고려됩니다. 특히 정기적인 회생금 납부 여부와 연체 이력이 대출 심사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출 목적의 타당성과 현실적인 상환 계획 제시가 승인 가능성을 높입니다.
법인 회생 계획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법인 회생 계획안은 채무자 회사가 채권자들과 협의하여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 상태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에는 부채 상환 일정과 방법, 자산 매각 계획, 인력 구조조정 방안, 영업 전략 개선안, 그리고 향후 수익성 개선을 위한 사업 계획이 포함됩니다. 아울러 채권자들의 채권 변제 조건과 우선순위, 출자전환 등 채무조정 방안도 상세히 기술됩니다.
회생대출 잘 나오는 곳은 어디인가요?
회생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을 통해 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복위는 채무조정 과정에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제공하고, 서금원은 새희망홀씨와 햇살론과 같은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운영합니다.
시중은행에서도 개인회생자를 위한 특별대출 상품을 제공하는데, IBK기업은행과 NH농협은행이 대표적입니다. 대출 한도와 금리는 개인의 상환능력과 신용상태에 따라 결정되며, 대부분 회생인가 결정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생시 변호사에 따라 탕감률이 큰 차이가 있나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