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도 회생신청이 가능한가요?
신용불량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일정한 수입과 채무상환 의지만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하고 채무액이 신청 가능한 범위 안에 있어야 합니다. 회생 신청이 인가되면 기존의 신용불량 기록이 해제되고,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면 남은 채무도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과도한 채무 부담을 줄여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제도는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이 법원의 감독 아래 채무를 조정받고, 정해진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히 갚아나가면 남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파산면책제도는 채무자가 변제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여 면책 결정을 받음으로써 채무를 탕감받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 두 제도는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새출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기업회생지도사란 어떤일을 하는 사람인가요?
기업회생지도사는 경영 위기를 겪는 기업을 돕는 전문가입니다. 이들은 기업의 재무상태를 분석하고 회생 가능성을 평가하여 효과적인 회생 전략을 수립합니다.
또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조정을 중재하고, 기업구조조정과 자금조달 방안을 제시하며, 법적 절차에 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궁극적으로 이들은 부실기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경영 컨설팅을 수행하는 전문가입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는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법원공고’ 메뉴 또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고 사이트(www.egov.scourt.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법원 게시판과 관보에 게시되고,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가 위치한 지역의 일간신문에도 공고됩니다. 공고문에는 채무자의 상호, 본점 소재지, 대표자 성명, 회생절차 개시결정 일자 등의 정보가 수록됩니다.
회생 보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생 절차는 회사의 재무 상태와 전반적인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우선 현재의 재무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부채와 자산을 면밀히 분석합니다.
이후 채권자들과 협상하여 부채 조정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비용 절감과 수익성 향상을 위한 구체적 전략을 마련합니다.
또한 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비핵심 사업을 정리하고 핵심 역량에 집중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법원의 감독하에 진행되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실현 가능한 회생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기업회생절차에 착수하면 먼저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과 긴밀히 협력하여 기업의 현황과 장래 계획을 명확히 수립해야 합니다. 채권자들과 원활히 소통하며 채무조정 계획을 마련하고, 핵심 사업 역량은 유지하되 비핵심 자산의 매각을 검토합니다.
임직원들과 투명하게 소통하여 기업 회생의 의지를 공유하고, 비용 절감과 수익성 개선을 위한 구조조정을 실행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전문적인 법률·회계 자문을 적극 활용하여, 법적 절차를 준수하면서 효과적인 회생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영업자는 회생신청이 가능 한가요?
자영업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자영업자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영업자는 안정적인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최근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생신청에 필요한 송달료와 인지대는 얼마인가요?
회생신청 시 필요한 송달료는 법원에 납부하는 우편료이며, 일반적으로 15만원 정도입니다.
인지대의 경우 채권자 수와 채권총액에 따라 달라지며, 보통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다만 개인회생의 경우, 소득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신청인은 법원에 신청하여 인지대와 송달료를 면제받거나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법인회생절차개시는 다음과 같은 당사자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째, 채무자인 법인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신청합니다.
둘째, 채권자는 자본금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보유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도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회생절차개시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생 중에는 신용카드 사용이 어려운가요?
회생 절차 중에는 신용카드 사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회생 신청을 하면 기존 신용카드가 즉시 정지되고, 새로운 카드 발급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거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회생 절차가 끝나고 면책 결정을 받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은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신용도 회복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상으로 신용불량자도 회생신청이 가능한가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