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있나요?
회생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세채무, 벌금, 과료, 과태료, 추징금과 같은 공법상 채무, 고의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사기나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근로자의 임금채무, 그리고 양육비가 포함됩니다.
또한 채무자가 악의적으로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시킨 채권도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회생 보정 기간은 어느정도 인가요?
회생 절차의 보정 기간은 법원이 정하며, 일반적으로 2주 이내입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보정 명령을 받고 지정된 기간 내에 보정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회생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기업회생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나요?
기업회생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는 보통 1~2개월이 소요됩니다. 법원은 신청서를 접수받은 뒤 심사를 진행하여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립니다. 이어서 조사위원을 선임해 기업의 재정 상태와 회생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그 다음 관리인 선임과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 단계에서 채권자들의 이의신청 기간이 포함됩니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기업 규모가 클수록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어떤게 있나요?
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첨부해야 합니다.
1. 기본 서류
- 신청인의 재산목록
- 채권자 목록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부본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사본
2. 소득 관련 서류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최근 5년간의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증빙서류(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등)
3. 재산 및 채무 관련 서류
- 재산관련 증빙서류(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 등)
- 채무관련 증빙서류(채권양도통지서, 대출계약서 등)
기업회생절차에서 채권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기업회생절차에서 채권자들은 법원의 감독하에 채권 신고와 조사 과정을 거칩니다. 채권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으로 분류되고,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받게 됩니다.
채권의 일부 감면이나 변제기간 연장 등의 조정이 이루어지며, 모든 채권자는 공평한 대우를 받습니다. 다만, 채권의 성격과 우선순위에 따라 채권자별로 변제 비율과 조건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회생 계획안은 언제까지 제출 해야 하나요?
회생 계획안은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일부터 4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이 기간을 2개월 이내로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회생 계획안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계획안이 법원의 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법원은 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회생 면책 결정은 얼마나 걸리나요?
회생 면책 결정은 일반적으로 신청 후 4-6개월이 소요됩니다. 법원의 사건 처리 상황, 채권자의 이의신청 여부, 제출 서류의 완성도에 따라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3개월 만에도 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의 이의신청이나 추가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으니, 이를 고려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회생중이거나 신용회복중인 사람도 보험 가입이 가능 한가요?
회생 및 신용회복 중인 사람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지만 일부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이나 정기보험 같은 보장성 보험은 일반적으로 가입할 수 있으나, 저축성 보험이나 연금보험 등 금융성 보험은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별로 심사 기준이 다르고, 개인의 신용회복 진행 상황과 변제 이행 정도가 가입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가입하기 전에 여러 보험사에 문의해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회생개시결정은 무슨뜻인가요?
회생개시결정은 법원이 기업이나 개인의 회생절차 신청을 받아들여 공식적으로 절차 시작을 선언하는 결정입니다.
이 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들의 개별적 권리행사가 중지되며, 채무자는 법원의 감독하에 회생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사업을 계속 운영하면서 채무를 조정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는 파산을 예방하고 경제적 재기를 돕는 법적 보호장치입니다.
일반회생에서 채무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일반회생에서의 채무조정은 법원 감독하에 진행되며,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상태를 고려해 변제계획을 수립합니다. 일반적으로 3~5년의 변제기간이 설정되고, 이 기간 동안 가용소득의 일정 부분을 채권자들에게 변제합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될 수 있고, 이자 발생이 중단되며 원금 조정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이나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하고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회생이후 신용점수는 평균적으로 몇점부터 시작하나요?
회생 절차 이후의 신용점수는 일반적으로 4등급에 해당하는 600~650점에서 시작합니다. 이는 회생 인가 결정이 나는 즉시 적용되며, 이후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연체 없이 신용을 관리하면 점수가 점차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단, 개인의 상황과 채무 이행 상태에 따라 실제 시작 점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생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있나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