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인가결정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회생인가결정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회생계획안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하고 공정하며 형평에 맞고 수행 가능해야 합니다.
둘째, 회생계획안의 작성과 결의과정이 법률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회생계획의 가결이 정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회생계획에서 정하는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 청산보다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에게 유리해야 하며,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이 실현 가능해야 합니다.
회생을 통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회생절차를 통해 채무자는 다음과 같은 주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법원의 보호 아래 채권추심이나 가압류 등의 법적 절차가 중지되고 연체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둘째, 채무 조정을 통해 원금과 이자의 감면 혜택을 받고 변제기간에 걸쳐 분할 상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면 잔여 채무가 면책되어 새로운 경제활동을 시작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채무자가 파산 회생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파산·회생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법원 신청 전에 개인회생·파산 지원센터나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그 다음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신분증, 채권자 목록, 재산목록, 소득증빙서류 등입니다. 이후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원의 서류 심사와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고, 채권자 집회 및 채권조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의 인가결정에 따라 변제계획대로 채무를 상환하거나, 파산의 경우 면책결정을 받게 됩니다.
개인 간이 회생 절차란 무엇인가요?
개인 간이 회생 절차는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 채무자를 위해 마련된 간소화된 법적 구제 제도입니다.
기존 개인회생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진행되며, 소득이나 재산이 적은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년간의 채무 조정을 통해 변제하면 남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고, 이 기간 동안에는 급여 압류와 추심이 중지됩니다.
법원이 개인 간이 회생을 결정하면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 계획에 따라 채무를 갚아나가게 됩니다.
기업회생절차는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하나요?
기업회생절차는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큰 기업 중에서, 경영난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로 과도한 채무나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기업,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은 있으나 일시적 위기에 처한 기업, 그리고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회생 가능성이 없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절차를 신청하는 기업은 제외됩니다.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위해서는 어떤 정보를 작성해야 하나요?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위해서는 채무자의 기본 인적사항과 재산 상태, 부채 현황, 소득 내역 등 상세한 재무정보가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회생계획안 개요, 채무 발생 경위, 현재 경제적 어려움의 원인을 설명하는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급여명세서·재직증명서·부동산등기부등본·금융거래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도 첨부해야 합니다.
법원별로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니, 모든 정보는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간이회생과 일반회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간이회생과 일반회생의 주요 차이점은 절차와 대상입니다. 간이회생은 영업소득자나 급여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며,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인 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어 비용이 저렴하고, 신청부터 인가까지의 기간이 짧습니다. 또한 채권자 목록 제출과 관련 서류 준비가 간단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반면 일반회생은 채무액 제한이 없고 법인도 신청할 수 있지만, 절차가 더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워크아웃과 기업회생절차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워크아웃과 기업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을 살리기 위한 제도이나, 진행 방식과 법적 구속력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워크아웃은 채권금융기관이 주도하는 자율적 구조조정 절차로서, 법원 개입 없이 채권단과 기업이 자체적으로 채무조정을 진행합니다. 반면에 기업회생절차는 법원 주도의 법적 절차이며, 채권단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워크아웃은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들지만, 채권금융기관의 동의가 필수적이고 일반 채권자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회생 면책 신청은 어디서 제출 할 수 있나요?
회생 면책 신청은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첫째, 관할 법원 파산부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때는 신분증과 필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ecfs.scourt.go.kr)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에서 상담과 신청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생신청은 연체가 없어도 가능 한가요?
회생신청은 연체가 없더라도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현재 정상적으로 채무를 이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가까운 미래에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명백한 경우(이른바 ‘지급불능 우려’)에는 회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입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사업 실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앞으로 채무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회생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회생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법원은 신청인의 재정 상태와 향후 수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회생인가결정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