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회생채권은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일반적인 채권을 의미합니다. 회생담보권은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 중 채무자의 재산에 담보권이 설정된 권리를 말합니다.
이 둘의 주요 차이는 변제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회생담보권자는 담보물의 가치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지만, 회생채권자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받게 됩니다.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와 법인인 경우 회생절차가 어떻게 다른가요?
개인회생과 법인회생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와 같이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채무한도는 무담보채무 5억 원,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로 제한되며, 변제기간은 보통 3~5년입니다. 반면 법인회생은 채무한도의 제한이 없으며,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 변제계획을 수립합니다.
법원의 인가를 받으면 기업 운영을 지속하면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의 특징은 기존 경영진이 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고, 영업을 계속하며 채무를 갚아나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부부 회생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부부 회생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첫째, 법원에 부부가 공동으로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둘째, 법원이 채무 조정안을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인가가 나면 부부는 정해진 변제계획에 따라 매월 변제금을 납부합니다.
변제 기간은 보통 3년에서 5년이며, 이 기간 동안 성실히 변제를 마치면 남은 채무가 면책됩니다.
부부의 소득과 재산이 모두 고려되고, 함께 신청하면 가구 지출을 반영한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업회생절차를 밟으면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기업회생절차에서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은 회생채권이 아닌 공익채권으로 인정되어 우선적으로 보호됩니다.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더라도 직원들의 급여는 정상 지급되어야 하고, 체불된 임금 역시 우선변제 대상입니다.
다만 회사의 경영 상황에 따라 구조조정이 진행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임금이나 고용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회생을 통해 카드값을 상환할수있나요?
개인회생 절차로 신용카드 채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일정 기간(보통 3-5년) 동안 매월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여 채무를 갚게 됩니다.
다만, 회생을 신청하려면 정기적인 수입이 있어야 하고 총 채무액이 소득에 비해 과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회생이 인가되면 기존 카드 사용이 제한되고, 채무 조정으로 원금의 일부만 상환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법률상담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인회생 인가를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법인회생 인가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핵심 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채권자의 다수결 동의를 얻고 회생계획안이 공정하고 형평성 있어야 합니다.
회생계획은 실현 가능해야 하며,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회생계획안에는 구체적인 변제계획과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모든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할 때 회생계획안을 인가합니다.
저축은행에서 회생 대출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나요?
저축은행에서 회생 대출을 받으려면 먼저 법원의 회생 인가 결정이 필요하며, 최소 6개월 이상의 회생계획 납입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소득이 있어야 하고 연체 없는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저축은행은 4대보험에 가입된 정규직 직장인을 선호하며, 현 직장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이 발급한 회생확인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일부 저축은행은 보증인이나 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회생 신청 어려운가요?
개인사업자의 회생 신청은 복잡하지만 가능한 절차입니다. 일반 개인회생과 달리 사업을 계속 운영하면서 회생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월 평균 소득이 있어야 하며, 최소 변제금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채무액은 30억원을 넘지 않아야 하고, 최근 5년 내에 면책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하기 전 6개월 동안의 장부를 기록해야 하며, 향후 수입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법인회생에서 채권자동의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회생절차에서는 회생계획안에 대한 결의를 통해 채권자의 동의를 얻습니다. 동의 요건은 회생담보권자의 경우 의결권 총액의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의 경우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입니다.
아울러 각 채권자 그룹에서 의결권을 가진 채권자의 과반수 동의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동의 요건이 충족되면, 법원의 인가를 통해 회생계획이 확정됩니다.
회생대출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회생대출 신청 시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급여명세서(최근 3개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입니다.
사업자는 추가로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매출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원 회생 결정문과 변제계획안 인가결정문은 모든 신청자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회생 신청 시 어떤 경우에 실패하나요?
회생 신청이 실패하는 주요 사례는 허위 자료 제출과 재산 은닉입니다. 채무자가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거나 법원이 정한 변제 계획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전혀 없는 경우, 또는 채무 금액이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경우도 실패 요인이 됩니다. 과거에 회생 절차를 악용한 이력이 있거나 채권자들의 강한 반대가 있는 경우에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